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025.04.23, 서울행법2024구단69947]
- 【요 지】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원고와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