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호봉표에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4.01, 서울행법2024구합76126]
  • ◈ 서울행정법원 2025.4.1. 선고 2024구합761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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