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2.14, 서울고법2024나2029619]
  • ◈ 서울고등법원 2025.2.14. 선고 2024나2029619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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