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
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5.02.07, 서울고법2024나2008834]
-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4나2008834 판결 [임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