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4.12.20, 서울고법2024나2027477]
- ◈ 서울고등법원 2024.12.20. 선고 2024나2027477 판결 [임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