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두 달 여간 총 51회(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왜곡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2.13, 서울행법2023구합60247]
- 【요 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인식과 근무행태를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수시 점검 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시행 초기에 새로운 제도가 미처 정착되지 못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무거운 징계처분보다는 주의조치나 경고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