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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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4.09.05, 서울행법2023구합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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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9.5. 선고 2023구합817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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