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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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임금피크제 적법]
[2025.02.14,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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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14. 선고 2024가합57260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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