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 [2025.02.06, 부산고법2023나26]
  • ◈ 부산고등법원 2025.2.6. 선고 2023나26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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