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2025.01.15, 부산지법동부지원2023고단1327]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1.15. 선고 2023고단1327 판결 [업무방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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