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 [2024.11.01, 서울고법2024나2021066]
  • ◈ 서울고등법원 2024.11.1. 선고 2024나2021066 판결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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