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호봉 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2.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2.04, 서울고법2024나2024522]
  •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호봉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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