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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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질서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4.12.05, 서울고법2024누3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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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12.5. 선고 2024누3539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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