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
  • [2024.10.31, 서울남부지법2024고정678]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0.31. 선고 2024고정678 판결 [공인노무사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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