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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2024.11.20, 서울행법2022구단55159]
- 【요 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노면 상태, 도로적치물, 미끄러움 등으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기침과 같은 사소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