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메일전송행위를 통해 팀원들에 대하여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2024.08.22, 대전고법2023나15101]
  • ◈ 대전고등법원 2024.8.22. 선고 2023나15101 판결 [경고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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