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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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입은 어깨 부위 상이와 공무 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11.05, 서울행법2023구단71356]
【요 지】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상이를 입은 사건에서, 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회전, 신전 등의 자세에 비추어 공무 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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