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지 않다
  • [2024.09.13, 서울행법2023구합75355]
  • ◈ 서울행정법원 2024.9.13. 선고 2023구합75355 판결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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