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토요일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 [2024.10.11, 서울고법2022누47966]
  • ◈ 서울고등법원 2024.10.11. 선고 2022누47966 판결 [감봉처분취소등청구의소] ◈
     

전문보기

목록보기

     

     
로그인PC버전약도

(주)중앙경제 ㅣ (代)02-2231-7293
서울 중구 신당2동 355-8 백석빌딩 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