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A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09.12, 대법2021다201849]
  •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다2018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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