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 [2024.09.11, 서울행법2023구단72779]
- 【요 지】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