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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09.13,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48212]
- 【요 지】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2. 피고 한국○○의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회사는 노조원의 심신회복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휴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창립기념선물을 지급하다’고 하여 창립기념선물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하계휴양숙박시설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창립기념일에는 치약, 칫솔, 샴푸 선물세트 등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 한국○○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TCK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창립기념선물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거나 휴직자에게도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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