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종전 사업자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하였고, 그 양수 전후로 재해발생위험률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료에 관한 종전 사업자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
  • [2024.08.23, 서울행법2023구합53140]
  • ◈ 서울행정법원 2024.8.23. 선고 2023구합53140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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