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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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22, 서울행법2024구합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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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8.22. 선고 2024구합5276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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