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3.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2024.09.06,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80332]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9.6. 선고 2021가합5803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