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지사 등에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H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024.08.21, 수원고법2023나11343]
  • ◈ 수원고등법원 2024.8.21. 선고 2023나11343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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