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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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2024.08.29, 인천지법2022가합6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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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8.29. 선고 2022가합60393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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