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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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16, 서울남부지법2023가단2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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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8.16. 선고 2023가단21018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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