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2024.08.23, 대법2022다218936]
  • ◈ 대법원 2024.8.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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