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노사협의회 규정 중 ‘명칭’ 및 ‘선거구’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24.08.22, 서울행법2023구합79975·79982]
  • ◈ 서울행정법원 2024.8.22. 선고 2023구합79975·7998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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