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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4.08.21, 대구지법2023나320254]
- 【요 지】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가 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이 사건 탐지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점, ② 원고의 고용노동부 신고에 앙심을 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① 사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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