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4.03, 대법 2023두41864·41871]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25.04.03,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257]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4.01, 창원지법 2023노3089]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 [2025.04.01, 서울행법 2024구합76126]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호봉표에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3.28, 서울행법 2022구합84390]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2025.03.27, 대법 2021다245528·245535]
  1.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사유가 된다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 [2025.03.27, 서울고법 2024누34568]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 [2025.03.27, 서울행법 2024구합52922]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고통지서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2025.03.27, 서울행법 2024구합1610]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2025.03.27, 서울행법 2024구합58326]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