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3.12, 대법 2023다249906]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026.03.12, 대법 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2026.03.12, 대법 2024두308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2026.03.12, 대법 2024다302279]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3.12, 서울행법 2025구합54863]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기만료 당연퇴직 ≠ 부당해고]
• [2026.03.05, 수원지법 2025가합11929]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 [2026.02.26, 대법 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26.02.26, 대법 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