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4.18, 서울고법 2024누66480]
  부사장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4.18, 서울행법 2022구합70544]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4.18, 서울행법 2024구합52434]
  1.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br>2.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4.17, 수원고법 2023나18757]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다
• [2025.04.17,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25.04.17, 서울행법 2024구단69954]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타일공이 혹서기에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25.04.15, 대법 2022다208755]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2025.04.15, 서울북부지법 2024노41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 [2025.04.10, 여성고용정책과-1234]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 [2025.04.10, 고용차별개선과-654]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