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08.22, 서울행법 2023구합79975·79982]
  노사협의회 규정 중 ‘명칭’ 및 ‘선거구’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24.08.21, 수원고법 2023나11343]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지사 등에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H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024.08.21, 서울고법 2023누60218]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 [2024.08.21, 대구지법 2023나320254]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4.08.21, 서울행법 2023구단73901]
  산재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잔존 미지급 보험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어 소멸한다
• [2024.08.21, 서울행법 2023구단73161]
  산재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24.08.20, 의정부지법 2023고단3573]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 [2024.08.20, 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24.08.16,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회식자리 폭행, 개인차량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불법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보호의무 해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2024.08.16, 서울남부지법 2023가단210186]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