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08.27, 경기지노위 경기2024부해1563]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 [2024.08.27,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66262]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2024.08.27, 의정부지법 2024고단4]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선고
• [2024.08.23, 대법 2022다218936]
  1.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br>2.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2024.08.23, 서울고법 2022나151]
  &#8203;○○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08.23, 서울행법 2023구합53140]
  종전 사업자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하였고, 그 양수 전후로 재해발생위험률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료에 관한 종전 사업자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
• [2024.08.22, 대전고법 2023나15101]
  메일전송행위를 통해 팀원들에 대하여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2024.08.22, 서울중앙지법 2023나47437]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4.08.22, 서울행법 2024구합52762]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2024.08.22, 서울행법 2023구합57425]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