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19, 서울행법 2024구단57777]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 [2025.11.18, 근로기준정책과-4178]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 [2025.11.18, 근로기준정책과-4176]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보고 요구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자료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
• [2025.11.14,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350]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2025.11.14, 서울행법 2024구합83186]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회사의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11.13, 법제처25-05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다
• [2025.11.13, 대법 2022두50694]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 [2025.11.13, 전주지법 2024나10467]
  세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네트(Net)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 [2025.11.13, 서울행법 2025구합54475]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13, 서울행법 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