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09.13, 서울행법 2023구합75355]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지 않다
• [2024.09.12, 대법 2024다250873]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2024.09.12, 대법 2021다201856]
  A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R공장에 파견되어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A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 [2024.09.12, 대법 2021다201849]
  A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09.12, 대법 2022다270989]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 [2024.09.12, 대전지법 2023나225038]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공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4.09.11,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631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보수를 수수하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2.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4.09.11,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
• [2024.09.11, 서울행법 2024구단54693]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조종기사도 함께 제공받아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이 아니다
• [2024.09.11, 서울행법 2023구단72779]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