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0.11, 서울행법 2023구합85741]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요청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4.10.11, 서울행법 2024구합50117]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0.10, 서울고법 2023누62023]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한 비위 행위 등을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2024.10.10, 서울행법 2023구합61141]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4.10.10, 서울행법 2023구합75102]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화통화 내용을 확정적으로 채용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2024.10.08, 법제처 24-0586]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2024.10.08, 강원지노위 강원2024부해18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 [2024.10.08, 대법 2024다259443]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2024.10.08, 대법 2021다304779·304786]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4.10.07, 경남지노위 경남2024부해437]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