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14, 대법 2024도13000]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1.14, 대법 2023도14674]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 [2024.11.14, 대법 2023다287168]
  1.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2.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 [2024.11.14, 대법 2021다289399]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 [2024.11.14, 대법 2022다281378]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4.11.13, 서울행법 2022구단69950]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 [2024.11.13, 서울행법 2023구단79879]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 [2024.11.13, 서울행법 2023구단64105]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2024.11.08, 서울고법 2023나2010106]
  1. 업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무단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024.11.08, 서울고법 2023나2004385]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