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13, 서울고법 2024나2046461]
  초기 지급률이 높고 정년이 5년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이 종전 정년보다 2년 이른 시점이라 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2025.06.13, 창원지법 2024노2513]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 [2025.06.13, 서울행법 2023구합7760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 [2025.06.13, 서울행법 2024구합63489]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
• [2025.06.13, 서울행법 2024구합61841]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6.13, 서울행법 2023구합81077]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
• [2025.06.12, 대법 2022다166·173·180]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25.06.12, 대법 2025다209645]
  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 [2025.06.12, 광주고법 2024나23049]
  1.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br>2.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만 공지한 것은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다
• [2025.06.12, 대전고법 2024누12861]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