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2.17, 창원지법 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 [2025.12.16, 서울동부지법 2025고단2566]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며 폭언·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 [2025.12.12, 근로기준정책과-4654]
  특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정 부서에 소속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5.12.12, 근로기준정책과-4653]
  약정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수당이 법정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수당을 상회할 경우에 약정통상임금의 유효성 등
• [2025.12.12, 서울고법 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25.12.12, 서울고법 2025누5997]
  형사상 유죄판결의 확정을 사유로 해고할 때,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다
• [2025.12.12, 서울고법 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br>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2025.12.11, 대법 2025다214441]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2025.12.11, 대법 2025도384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 [2025.12.11, 대법 2024두5006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