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9.25, 대법 2024다286933]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2025.09.25, 서울고법 2025누6604]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며, 기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
• [2025.09.25, 서울행법 2023구합83097]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2025.09.25, 서울행법 2024구합72056]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2025.09.24, 대구고법 2024나16494]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2025.09.24, 서울행법 2024구단79623]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9.24, 서울행법 2024구단80524]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9.24, 서울행법 2025구단5294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
• [2025.09.19, 서울행법 2024구합84752]
  경비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비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 [2025.09.19, 서울행법 2024구합73059]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