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29, 대법 2024도20470]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6.01.29, 대법 2021다248299]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2026.01.29, 대법 2023도18112]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 [2026.01.29, 부산지법 2024가합44231]
  위임계약 형식으로 정수기 등 생활가전의 렌털 영업·점검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AL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28,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5가단104155]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체결한 부제소합의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026.01.26, 근로기준정책과-30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 [2026.01.23, 근로기준정책과-292]
  별정우체국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 [2026.01.23,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8622]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전송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2026.01.23,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2026.01.22, 대법 2022다2140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재정립 2.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