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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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실제 수행 업무가 사환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6.04.10, 서울고법2025누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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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4.10. 선고 2025누663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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