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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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26.04.30, 대법2023도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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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4.30. 선고 2023도80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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