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3.12, 대법2024다302279]
  •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다302279 판결 [퇴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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