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2024.11.27, 서울고법2022나2034112]
  • ◈ 서울고등법원 2024.11.27. 선고 2022나2034112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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