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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 [2025.08.27, 서울행법2025구단52470]
- 【요 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