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5.08.22, 서울행법2024구단75072]
- 【요 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및 통행 차량의 수 및 속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