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 [2025.05.14, 수원지법2024구합62357]
- 【요 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경우에 비로소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실업자가 실업인정일뿐만 아니라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