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
- [2025.03.20, 서울서부지법2024고단2295]
- 【요 지】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