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025.07.03, 대법2025다210741]
  • ◈ 대법원 2025.7.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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