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다가, 다소 이른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
- [2025.06.27, 서울행법2024구합80224]
- 【요 지】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비추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