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3.12.21, 서울고법2022누56601]
  • ◈ 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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